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물의 실내 금연 의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건물 내 어디서든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비, 복도, 계단, 화장실, 옥상 등 건물 내 모든 공간이 금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처럼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적 공간은 제외되지만, 사무실과 복도, 계단 등 업무용 및 공용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건물 관리자와 흡연자가 알아야 할 과태료 기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실 건물 내부는 물론, 금연 표지가 부착된 공용 공간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물 관리자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1차 위반: 170만 원
- 2차 위반: 330만 원
- 3차 위반: 500만 원 이하
흡연자 개인뿐 아니라 건물 관리 측의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라면 금연 표지 설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실내외 흡연실 설치 및 운영 기준
금연 건물이라고 해서 흡연 공간을 아예 마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건물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출 것
- 실내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구성할 것
-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것
흡연실이 단순히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이거나 환기 장치 없이 운영되면 법적 기준에 미달합니다. 흡연실 설치를 검토 중인 건물 관리자라면 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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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이 전면 금연구역이다 보니, 흡연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면 어디서 피울 수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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