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달라진 30m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 건물 내부와 운동장 등 부지 안쪽에만 적용되던 금연 범위가, 시설 울타리나 담장 바깥 30m까지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30m는 체감하기엔 꽤 넓은 거리입니다.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맞은편 상가 건물 앞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도 초등학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동일하게 경계 30m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모든 해당 시설에 일괄 적용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학교 주변도 예외 없이 30m 금연구역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현장 표지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례로 별도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과태료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의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적용 법령, 과태료 금액, 신고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표지판이 보이면 해당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등하교 동선 근처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보기
학교 경계 30m라는 기준은 지도 위에 원을 그려서 판단할 수 있지만, 걸어 다니면서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 넓은 범위를 오가기 때문에, 경계선 부근에서의 흡연은 분쟁 소지가 됩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단속 방식이나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30m 안쪽인지 바깥인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거나 지정 흡연구역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실전 확인 순서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보이면 우선 30m 이상 떨어질 것
-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는지 주변을 살필 것
- 표지판이 없더라도 학교 경계 30m 이내는 법적 금연구역
- 확신이 없으면 지정 흡연구역을 검색해서 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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