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오피스 빌딩, 실내는 전면 금연이 원칙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금연구역 흡연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내 금연 규정이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오피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건물 내부 어디서든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 빌딩 내 실내 흡연실 설치 시 필수 기준
그렇다면 건물 안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될까요?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 내 실내 흡연실에는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창문을 여는 수준이 아니라, 연기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흡연실은 적법한 흡연 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 내 컴퓨터와 탁자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
흡연실을 회의실이나 휴게실처럼 겸용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위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 흡연실 내부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실을 업무 공간으로 전용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려는 규정입니다.
흡연실은 말 그대로 흡연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 무심코 피운 담배, 과태료 수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흡연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흡연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7월경 가수 제니가 이탈리아 카프리 촬영장에서 실내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실내 흡연 사실을 인정하며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실내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30m 금연구역 확대 정책
금연구역은 오피스 빌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오피스 빌딩 주변에 학교나 어린이집이 있다면, 건물 밖이라 해도 해당 범위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사무실 근처에서 흡연 장소를 찾을 때, 주변 교육시설 유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피움으로 내 주변 가장 가까운 흡연구역 찾기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적법한 흡연구역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물 안은 금연이고, 밖으로 나가도 학교·어린이집 주변 30m 규제까지 겹치면 어디서 피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서피움은 내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공식 흡연구역을 지도에서 바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여기서피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