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카페, 음식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
음식점에서 식사 후 담배 한 대, PC방에서 게임 중 잠깐 한 대. 한때는 흔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작은 분식집이든 대형 뷔페든, 동네 PC방이든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별도 흡연실이 마련된 곳을 이용하거나, 밖으로 나가 지정된 흡연구역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실외 금연구역과 과태료 차이
실내만 금연인 줄 알면 오산입니다. 실외에도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다만 실외 금연구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범위와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서초구를 예로 들면,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 출입구 경계 10m 이내 등이 조례 금연구역이며, 이곳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금연구역 과태료(10만 원)와는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금연구역이라도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다니는 지역의 실외 금연구역과 과태료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출구 근처나 버스 정류장에서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확대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보호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경계 30m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학교 담장 바로 앞이 아니더라도 금연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를 지나며 흡연하는 분이라면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자의 의무와 흡연실 설치 규정
금연구역 규정은 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때도 밀폐 공간 조성과 환기시설 설치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흡연실이 있다고 해서 기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를 감면받는 법
금연구역인 줄 모르고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과태료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연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감경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감면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감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흡연구역 위치, '여기서피움' 지도로 한눈에 확인하기
금연구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주변 흡연구역 위치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서피움은 전국 흡연구역 정보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금연 규정 때문에 어디서 피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여기서피움 지도에서 현재 위치 주변의 흡연구역을 빠르게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