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간접흡연과 흡연구역 부족, 해결책은 없을까?
금연구역은 계속 늘어나는데, 흡연구역은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흡연자는 피울 곳이 없어 골목이나 건물 뒤편을 찾게 되고, 비흡연자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양쪽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직접 지자체에 흡연구역 신설을 건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국민신문고부터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창구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온라인 민원 활용법
흡연구역 설치를 건의하려면 가장 먼저 떠올릴 곳이 국민신문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인터넷(epeople.go.kr)에서 누구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작성 시에는 설치를 원하는 위치, 현재 간접흡연 피해 상황, 유동인구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담당 부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 사진이나 지도 캡처를 함께 첨부하면 상황 전달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울시는 응답소, 부산시는 부산민원120 등 각 지자체마다 자체 온라인 민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니, 거주 지역에 맞는 창구를 골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120 다산콜센터와 모바일 앱 제안
서울 거주자라면 120다산콜센터도 편리한 창구입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365일 24시간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02-120으로 문자를 보내면 사진을 최대 3장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바로 전송하면 되니 접수 자체가 간편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기존 자체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창구를 국민신문고와 연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민원 창구가 하나로 모이는 흐름이니, 국민신문고만 기억해 두어도 대부분의 건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예산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용하기
단순 민원을 넘어,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에서는 시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역세권에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참여예산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제안이 만든 상생 사례, 스마트 흡연부스
시민 건의와 행정이 만나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흡연부스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택시쉼터 조성 계획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흡연부스가 필요하다면, 앞서 소개한 민원 창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주변의 숨은 흡연구역 정보, '여기서피움'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에 건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설치된 흡연구역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 뒤편이나 지하 통로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피움'은 전국 1,400곳 이상의 흡연구역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흡연구역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건의 전에 먼저 주변 흡연구역을 확인해 보세요.